서욱 국방장관, 오늘 방미…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북한 ICBM 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공조 방안 협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13일 오후 출국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SCM을 공동 주관한다. 양국 장관은 SCM 후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특히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에 진행한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 북한의 군사 동향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 방안 등에 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와 함께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방식을 계속 유지할지, 일부 방식을 변경 또는 완화할지 등에 대한 협의도 예상된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전환된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지나치게 과도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와 검증 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지 않으면 미국의 입장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일정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특히 3∼4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때 검증 연습을 하는 쪽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SCM은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관례에 따라 올해는 미국에서 열린다. 서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부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서 장관은 방미 기간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참배하고 헌화한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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