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관련해,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5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추미애 아들 의혹? 이제 정면 돌파한다 (추미애)”, “[행간]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밥 우드워드 <격노>, 어떤 내용 담겨있나? (김준형)”, “[라디오 재판정] 당사자 동의받지 않은 공익제보, 유죄? 무죄?” 등의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출소 앞둔 조두순, 74만 안산시민이 떨고 있다”는 주제로 윤화섭 안산시장을 연결하기도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이 출소 후에 안산에 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또 전에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피해자 가족이 안산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미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확충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안산시민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그 조두순이 오면 이곳을 안산을 떠나겠다’, 또 그 다음에 ‘오면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SNS나 전화도 3,600통 정도가 와 있다. 또 SNS에서는 ‘꼭 안산으로 와야겠니?’ 이런 게시글에는 (댓글이) 한 1200여 건이 달렸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안산소식이라는 페이스북에서는 3,800건에 달하는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화가 오면 민원 콜센터에서 ‘조두순 집이 어디냐’ 또 ‘방범용 CCTV는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해 봤다”고 말했다.
김현정 앵커는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하면 1대1 감독 붙이겠다, 이렇게 대책을 밝히기는 했다. 시장님 보시기에는 1대1 감독 붙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인가? 어떠신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윤 시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 피해자와 그리고 우리 시민이 걱정하는 것은 조두순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때 이것을 예방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며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포다. 길 가던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공포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자발찌로 인해서 성폭력 재범율이 감소한다고는 하지만 전자발찌를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작년에도 55건 또 올 상반기에도 30여 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따라서 보호수용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피해자와 가족, 그뿐만 아니라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의 1대1 감독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어제(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다는 윤 시장은 그 내용이 보호수용법에 대한 내용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 2회 이상을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중상해를 입게 하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며 설명하고, “(이 법이) 최소한 11월 달까지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하게 돼서. 그 안에 지금 많은 법이 법률이 쏟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야가 합심해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다른 나라 사례에 대해서는 “독일은 성폭력 범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사회 치료를 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신이상이나 인격장애에 따른 폭력적 성범죄자라고도 판명됐다고 할지라도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한 뒤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치료시설에 강제로 수용해서 병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현 조두순 상태에 대해서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앵커는 “저도 이게 지난 4월에 알려진 내용들 저도 전해 드렸는데 소아성애 평가 부분에서 불안정, 이런 소견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보충했다. 또한 “지금 뭐 9월이니까 그 사이에 확연히 나아졌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안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라고 확인했다.
윤화섭 시장은 “그래서 더욱더 그런 내용을 보고 시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좀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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