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갑론을박과 관련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4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행간] 스가의 일본, 무엇이 달라질까”, “[정치토크 - 7선 클라스] 통신비 논란, 황희 발언 (박범계, 김기현)”, “윤창호법으로도 막지 못한 음주운전” 등의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2차 재난지원금, 우리 경제 마중물 될까”이라는 주제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연결하기도 했다. 그는 4차 추경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결과다. 언제나 추경이든 경제대책을 마련할 때는 재원 상황은 한정돼 있고, 지원 대상은 또 무한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포문을 열었다.
야당에서 “개인에게는 용돈 수준도 안 되는 돈인데 전체 예산은 1조원이나 든다. 원칙도 없고 심도 있는 고민도 없이 정해진 거 아니냐”는 비판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13세 이상 국민들 한 4600만에 대해서는 2만원씩 통신비 지원액이 정확하게는 한 9300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이어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을 하겠다. 다만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확인은 좀 해야 되는데 통신사에 이익이 간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에는 “그런데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다. 통과하는 곳이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반대 측의 “2만원을 현금으로 차라리 국민에게 직접 주면 한 가족당 6만원, 8만원 그걸 다른 데 쓰면 또 다시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텐데 고스란히 통신사한테만 가는 건 2차적인 경제 유발 효과는 뭐 없는 거 아니냐”는 의견에는 “그 2만원을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나? 그래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다.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원, 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재반박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또한 “그렇다면 무의미하게 그냥 주나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다..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 있는 것이고 그걸 국민들이 아는 한 그게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특히 통신비를 매달 내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라리 독감예방접종을 맞추자”라는 국민의힘의 나온 주장에는 “그런 대체적인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독감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방역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린이, 고령자, 이렇게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권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경구 경남도지사의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 제안에는 “그것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어떠한 식으로든 통신비 2만원이 됐든 우리 가족이 6만원이 됐든 그걸 뭐 돌려서 데이터 사용료로 제공해 주든, 안 그러면 한쪽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쓰든 그거는 어떤 용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만. 통신비,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합금지로 가게 문을 닫았던 12개 업종 중 객원이 없는 단란주점, 헌팅포차, 라이브바 등은 다 지원을 받는 데 콜라텍과 유흥지점만 빠진 것에 대핸 업주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선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집합을 금지한 업종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텐데 다만 한 가지 거기에도 도박 등 사행성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전문직종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래서 이게 접객원이 나와서 하는 어떤 유흥업소, 그러니까 유흥주점이다. 그다음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줄 대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정부로서는 일단 그 업종은 빼자. 이런 결정을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허가 과정에서 분류를 한다. 분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흥성이 강한 그런 업태가 유흥주점 혹은 룸살롱 아니면 무도장. 무도장의 한 형태로써 콜라텍,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앵커는 “국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그러니까 담보대출 말고. 신용대출 잔액이 불과 열흘 만에 1조원이나 더 늘었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열흘 동안 1조원이나 더 빌려갔다(는 것이다.) 지금 제로 금리 시대니까 너도 나도 일단 신용대출로 돈을 빌리는 건데. 아니, 이 돈이 어디로 갔다고 보시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호승 경제수석은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아주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대출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용도를 사전에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추정을 해 보는 건데. 9월 초에 카카오게임즈라는 회사가 상장이 있었는데 그 청약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신용 대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리고 6월과 7월에 주택거래량이 세제 강화 이전의 상당 부분 늘었다. 주택거래가 늘고 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주담대의 보완 성격의 대출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추정도 할 수 있다. 최근에 또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생활안정자금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 너무 빠르게 느는 것도 나중 경제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갈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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