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조현우 기자)
'PD수첩'에서 4대강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심도 있게 취재됐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
21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변호사 시절을 하던 때부터 낙동강 수질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2016년 낙동강 방문을 했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녹조라고 하는 것이 독성이 많은 남조류 녹조거든요. 그 바람에 낙동강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이대로 가면 낙동강이 완전히 죽어버리는"하고 말했던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방문했던 그 낙동강을, 4년 만에 다시 찾았다. 강호열 부산환경회의 대표는 "지금 녹조가 둥둥 떠다니잖아요"라고 영상을 보며 말한다. "심하네, 이거"라고 강호열 대표는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배를 함께 탔습니다. 이 배를 타고 4대강 때문에 시민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함께 적나라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공감대를 가졌습니다"라고 전한다.
문대통령은 당선 직후 합천보, 함안보 등 낙동강 유역을 수문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2cm 열었습니다. 2cm 열고는 현재 집권 반이 넘었는데 그다음 멈추어 있는 거죠"라고 말한다.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단 단장 김영훈은 상시개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애초에 공사할 때 잘못 만들어졌다"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취수구를 수리해야 수문을 열 수 있다. 말한다. 문제는 낙동강 인근 지자체 대부분 수문개방을 반대한단 것이다. 정부가 특별예산을 편성했지만, 취수구 수리를 거부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한다. 김영훈 환경부 평가단 단장은 "구미 시장님도 제가 만나보고 취향 수장 개선부터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해보고. 그런데 본인도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다, 농민들을. 그래서 농민들을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봤었습니다. 정말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저희한테 내려올 때 언어도 그쪽 지역 말 쓰시는 분이 와서 설득을 해달라, 그 정도로"라고 김영훈 단장은 덧붙인다. 환경부는 농민들의 방문에 상시개방하지 못한다 말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본단 농민들도 적지 않다. 창녕 함안보 피해 농민 김찬수 씨는 "난방비 증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확량 감소가 제일 큰 피해라. 저기 고추 같은 건 오전 햇빛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런데 11시, 12시까지 안개 끼고 농사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라고 말한다.
9시 10분이 되어도 해가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안개는 계속 자욱한 창녕의 상황이다. "이러니 하우스 농가들이나 마늘, 양파 하는 곳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느냐 이겁니다"라고 창녕의 주민은 덧붙인다. 창녕군의 출하 물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제라도 수문을 열어달라 말한다.
피해 보는 시설 하우스 농가를 위해 수위를 적당한 수위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의 말을 귀담아들으려 하지도 않는다고 피해 농민들은 입을 모은다. "금강의 사례를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라고 농민들은 말하고 "지자체 단장도 생각이 없고, 하물며 같이 이웃에 사는 동네 구장들도 정부 월급 받는다고 그쪽 편이라 한다"고 얘기한다.
결국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하려면 취수구를 수리해야 한다. 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PD수첩은 환경부에 물어봤다. 김영훈 단장은 "결국은 수문을 내리려고 하면 하천수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하천시설에 대한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기관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므로 유역 물관리위원회라든지 하는 곳에서 해줘야 하는 거예요"라고 말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런데 다름 아닌 환경부 장관이다. 환경부 장관이 나서면 취수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낙동강 물 문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생명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도와 법에 담아서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염형철 국가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늘 핑계가 있는 거죠. 늘 다른 사람들 탓만 하는 거죠. 야당 탓하고, 총리실 탓하고, 국토부 탓하고, 지역 주민들 탓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뭘 했느냐는 거예요"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는 국토부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주요지였다. 심지어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심지어 4대강 사업에 대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던바도 있다. 이철재 간사는 "이건 이전 환경부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 장관께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를 드렸고, 그 당시에 김은경 전 장관께서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지만 이건 사과를 백 번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환경부를 다시 태어나게 하겠단 강한 의지를 밝히셨어요"라고 전한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의 공식 사과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여권 내부의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철재 간사는 "이래저래 압력이 들어온 거죠.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분란을 만들 필요 있느냐?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사과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있으니 영향 미치니까 안된다고 얘기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또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미 정리됐는데 왜 하느냐. 그게 환경부만의 판단일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거죠"라고 말한다.
염형철 국가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전 환경부 장관께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저는 전 장관이 쫓겨난 게 지금 정부의 4대강 보 처리와 관련한 기조를 또는 다른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밋밋한 그런 정책을 적극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라고 말한다.
후임 조명래 장관이 부임한 후, 심포지엄을 연 적이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장관이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없었다 한다. 당시 단장에게 보도자료를 안 돌린 것이냐, 5천만 원이란 막대한 거금을 들여 국외에서 석학들을 초대해놓고 왜 기자가 한 명도 없느냐고 물으니, 자기도 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기자는 전한다.
환경단체들은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4대강 재자 연화의 발목을 잡는다고 규탄 시위를 열었다. 이준경 한국 강 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정책실장으로서, 사회수석으로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단 느낌을 받았어요. 왜 내가 이야길 하냐면 제가 캠프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18대 때도 김수현 수석실장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4대강 복원 이야기를 싫어했어요. 자기 신념이에요. 부동산 하는 전문가라니까요.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라고 말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4대강 재자 연화에 미온적이었단 이야기는 사실일까. 김동희 PD는 김수현 정책실장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에 관한 책임 추궁도 끝내 묻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포상까지 받은 장희규 과장. 그는 현재 중책을 맡고 있다.
낙동강 녹조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이남권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 국장은 "낙동강이 어떤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라고 이에 대해 답한다. "물을 가둬놓은 것도 뭐. 제가 공무원이니까 이런 것은 경솔하게 제가 말할 순 없어요"라고 애매하게 답하는 그.
4대강 훈포장 수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약 380명이나 된다. 10년 전 방송의 제보자가 다시 PD수첩을 찾아왔다. 건설 관련 연구원 김원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 정책 자체에 문제가 많다 얘기한다. "큰 종합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4대강에 대한 10년 후의 그림이 없고 제어탑도 없다. 제가 판단했을 땐 4대강을 원래대로 복원할 의지가 안 보인단 겁니다.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보의 수문을 열고 안 열고가 아니라 그냥 복원하자, 하는 거거든요"라고 말한다.
한학수 PD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결같이 내세웠던 '4대강 복원' 공약에 대해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2018년까지 4대강에 관한 조사와 평가를 마치고 2019년부터 복원을 시작한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체 무엇이 4대강 복원을 막고 있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지난 1년간 감시를 실시한 결과, 4대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발표한다.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종호는 "우리 분명히 이대로 결과대로 집행한다, 그랬거든요. 김혜애 비서관이.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엄청나게 쫓기면서도 이게 2019년도가 되면 이걸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빨리 회의에 부쳐서 결정하고 2019년 말까지는 다 해결한다, 집행한다. 이렇게 해서 그 겨우내 방학을 반납하고 연구한 거예요"라고 말한다.
2019년 조사평가단이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내놓았다. 세종 보는 완전 해체, 공 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유지, 승촌보 유지, 죽산보도 해체한다는 방안이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당시 보 해체 3개에 대해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한다. 홍종호 4대강 조사 평가단 위원장은 자신에게 처음에 말했던 방안이 지켜지지 않아 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고 한다.
허재영 국가 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정부의 태도에 비판한다.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나는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옳았다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 정혼은 "이건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고 국가 물관리위원회로 오면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고 저희는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니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유진수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3년이 넘게 얘기만 하고 있다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충청남도는 금강의 뱃길을 막는다고 발표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금강에 유람선을 띄우려면 애써 생긴 모래톱을 다시 없애야 한다. PD수첩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과 대체 뭐가 다르냐고 지적한다.
유진수 위원은 양승조 도지사의 말처럼 '착한 준설'은 없다고 말한다. "실제 금상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거기에 준설을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라고 덧붙인다. 4대강 복원에는 다양한 주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극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정서적인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설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라고 말한다.
허재영 국가 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에 우리한테 보내온 국무총리실에서, 요청사항은 의견 수렴을 좀 더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론조사를 한 번 정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환경부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다시 여론조사를 하라고 한 곳은 국무총리실. 임형철 위원은 "지금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런 지원이나 노력도 안 했으면서 사실상 절차를 또 연장하게 하거나 무력화하려는 것에 대해 저희가 굉장히 좀 괘씸하죠. 저는 이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차라리 자기의 의견을 정리해야죠, 정부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는 척하며 안 해요"라고 임형철 위원은 덧붙인다.
집권 3년이 지났지만 단 하나의 보에 대해서도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악화하였고 원래 의도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 판단됐다. 엄청나게난 돈을 들였지만, 강만 망가뜨렸다고 한학수 PD는 전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그는 "여론을 살핀다며 또다시 절차를 늘어뜨리는 사이, 국민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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