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랑이 파기환송심에서 10년 감형된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헤쳤다.
16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인천 수돗물, 이번엔 벌레다 (백순영)”, “[행간] 전세계 중국산 틱톡 금지령”, “국회 개원, 원내투쟁 시작한다 (김기현)”, “[탐정 손수호] 박주신 2심 재판? 내용 들여다보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와이 뉴스’ 코너를 통해서는 “박근혜 파기환송심, 왜 10년이나 감형됐을까?”라는 주제를 다뤘다.
권영철 CBS 대기자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밝힌 감형 이유는 첫 번째는 박근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다는 것. 세 번째는 형이 종료되는 시점의 나이를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형법에 규정돼 있는 여러 범죄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는 범죄의 양형기준 형량 범위를 참고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이 살인죄를 제일, 형법에서(무겁다고 생각한다.) 아마 거의 기본 형량이 10년에서 16년 정도니까 이걸 감안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형을 마칠 때 시점의 나이를 고려했다는 것이고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이 징역 2년이 확정된 게 있지 않은가. 그리고 벌금 180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3년간 노역장 유치를 한다. 이러면 이게 도합 25년이 되는 거다. 이미 3년이 지났으니까 22년 뒤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90세가 되니까 이걸 감안했다는 이런 얘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기징역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그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거다. 외국처럼 종신형이 없다고 하지만 무기징역이 있는데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다는 것은 법원이 노골적으로 봐주려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감형을 하기로 먼저 결정하고 난 뒤에 이유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라고 취재 내용을 전했다.
이와 관련,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서 "검찰과 판사가 맘먹으면,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중범죄 형량을 솜방망이 처벌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나라. 대법원이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서 강요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빌미로, 박근혜에게 적용된 강요죄를 무더기로 무죄로 뒤집어버렸군요. 그래서 10년씩이나 감형. 피고인의 나이까지 잘 살펴주는 '친절한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가 박근혜를 아예 '봐주어 버리자'고 맘먹은 것 아닌지요?”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비판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90살이 넘은 수형자는 전국에 1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결정에 김현정 PD는 “누가 언제 죽을지는 이건 하늘밖에 모르는 건데 이 정도 살지 않겠느냐 해서 형을 주는 건 참 놀라운”이라며 “외국에서는 몇 백년씩 선고하기도 하지 않은가.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몇 백년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라고 탄식했다.
정치적 파산 선고다 마찬가지이니 감형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 봐주려고 쓴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인들하고 같이 분석해 보니까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도 공개편지를 보내서 선거에 관여한 적이 있지 않나”라며 “그 정치적 파산이라는 게 그러면 일흔이 다 된 분이 새로 출마할 일은 없는 것이고 그것도 이유를 대기 위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10년 감형 이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 “판사들의 소신 또는 (그들 기준의) 양심에 따른 판결”(많은 고위 법관이 전직 대통령에게 너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함), “두세 수 앞을 내다본 고단수 착점”(대법원이 강요나 직권남용 혐의를 좁게 보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검찰의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수사팀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만 하더라”라며 “양형만 가지고는 (보통) 상고를 안 한다. 그런데 강요나 직권남용 무죄를 다퉈야 되는데 그걸 다툴 거냐 안 다툴 거냐는 새롭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며 신중하게 답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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