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4기 신도시, 전혀 검토 X! 수도권 77만 호 땅 확보” 박선호 국토부 차관 인터뷰 ‘김현정의 뉴스쇼’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과 인터뷰를 가졌다.

15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침묵하지 않겠다, 박원순 진상조사 촉구 (권인숙)”, “진짜 트레이너의 분노 (김용일)”, “[행간] 대한민국 대전환 160조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초고가 다주택자, 퇴로는 막혔다”는 주제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그는 “지금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계 기관 안에 실효성 있는 공급 대안을 찾아볼 생각”이라며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가 7월을 목표라는 계획을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지난 7월 10일 대책을 발표할 때 그 공급대책의 기본 방향은 제시를 한 적이 있다. 도심 내 개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유휴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택지를 확보한다든지, 신도시 용적율 상향, 또 공공이 총괄 관리하는 제도 하에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급물량 확대, 그런 것들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이 이미 서울에 아파트 물량이 많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급 확대 정책을 뒤집은 거 아니냐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양대 축은 ‘투기 수요 근절’, 수요 측면에서의 정책이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물량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것이고. 지금 이미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약 77만 호의 집을 지을 땅이 확보가 돼 있다”며 부인햇다.

이어 “실제로 금년 중에 서울 안에서 집이 다 지어져서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물량이 아파트만 해도 5만 3000호. 최근 10년 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가 되고. 또 앞으로 3년 동안에도 평균 4만 6000호 되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35% 늘어난 물량이다. 그리고 공급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착공, 이런 지표들을 살펴봐도 앞으로 한 3년 정도 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오히려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4기 신도시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금 3기 신도시가 서울에 최인접지역에 있는데 외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 또 신도시에 주택공급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이라며 “그건 언론의 관측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는 “정책의 기조, 목적, 원칙은 흔들림 없이 가져가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발되는,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대변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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