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가 본 '경주 스쿨존 사고'는? "살인미수는 아닌 것 같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한문철 변호사가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7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주 초등생 자전거 덮친 SUV. 딸 다치게 하고 사과 없이 갔다며 자동차로 쫒아와 사고. 일부러 부딪히고 멈추지 않았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실수로 발생한 사고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했다. 영상을 본 그는 "자동차가 다시 튼다. 만일 일부러 그랬으면 더 밀어붙이지 않았을까"고 이야기했다. 

이어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말한 그는 "살인미수는 죽이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물론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울렸다고 초등학생 애를 차로 들이받아서 죽이겠다? 그거는 법원가면 거의 무죄다.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로 밀어서라고 화풀이하려고 했다면 특수상해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린이를 뒤에서 차로 뒷바퀴 지날갈때까지 진행시켰는데 같은동네살고 앞으로 마주칠테니 합의 잘하라고요?(l**)", "설사 저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고 한들,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아이가 차에 치이고,어른 한테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입니까?(손**)", "변호사님 영상 고맙게 잘 봐왔습니다만, 이번건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d**)", "이거 다시 생각하시고 영상 올리셔야 할듯(c**)", "내 아이를 다른 아이가 때리고 도망간다고(그렇다 가정하고) 그걸 차를 타고 뒤쫒아가서 받아버렸는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엄마의 마음인가요?(j**)"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서는 자신의 아이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를 차로 밀어버린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피해학생의 가족이 SNS를 통해 "고의적 사고"를 주장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와관련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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