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론] 코로나19, '중국 입국 전면 금지' 56% vs '현행 유지' 41%…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 절차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입국 전면 금지' 응답은 55.6%로 '현재 절차 유지' 응답 40.9%보다 14.7%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5%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입국 전면 금지 66.1% vs 현재 절차 유지 29.7%) 부산·울산· 경남  (64.9% vs 31.2%), 경기·인천(57.9% vs 40.5%) 지역에서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입국 전면 금지 41.4% vs 현재 절차 유지 53.5%) 지역에서는 중국인 입국자 전원을 별도 입국장에서 소독과 발열 체크하고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하는 현행 특별 입국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서울(입국 전면 금지 49.3% vs 현재 절차 유지 45.7%)과 대전·세종·충청(48.5% vs 46.2%) 지역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응답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입국 전면 금지 59.1% vs 현재 절차 유지 39.6%), 30대(69.0% vs 28.1%), 60세 이상(58.0% vs 35.9%)에서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40대(45.5% vs 53.7%)에선 반대로 현행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50대(47.9% vs 46.9%)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응답이 팽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입국 전면 금지 25.7% vs 현재 절차 유지 71.4%)에서는 현재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미래통합당(86.8% vs 11.6%)에서는 정반대였다. 무당층(72.9% vs 21.5%)에서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답이 대다수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입국 전면 금지 74.1% vs 현재 절차 유지 24.5%)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진보층(32.9% vs 65.8%)에서는 현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971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5.2%)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조사 결과의 해석과 문제점

문제는 사실상 이미 중국 입국 금지는 시행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음에도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

정부는 이미 중국발 여행객 전체에 대해 증상을 체크해 현지에서 입국자를 걸러내고 있어, 하루 입국자 수가 1000명이 채 되지 않은지 오래됐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중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10명을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수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막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발 여행객 입국 금지는 이미 실효성이 없다며 일축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초에 중국발 여행객 전면 입국 금지를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당시 입국자의 절반이 우리 국민이었기에 차단할 수 없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보수야당에서 우한폐렴 혹은 우한 코로나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며 중국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는 그와 같은 보수층의 주장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초에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이다 보니, 우한에서 비롯된 코로나19가 중국발 입국자(최초 감염원이 한국인인지 혹은 중국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에서 시작됐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문제는 최초 감염원이 중국 우한을 다녀온 한국인일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들은 무시한 채 중국을 입국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중국은 2018년 기준으로 한국 수출액 1위 국가로 무려 27%에 이른다. 미국은 12%에 불과했다.

해외 국가들이 우리에 대해 입국금지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했을 때 중국인들이 느낄 감정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보수야당의 주장대로 중국 입국 금지를 전면 시행해 한중관계가 나빠지고, 우리 제품의 중국 판매에 영향을 줄 경우 한국경제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치명타를 맞게 된다.

보수야당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볼모로 결코 중국 입국 금지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