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의 한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징용노동자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실시하면서, 원자재의 한국 수출이 막히고 한국내에서 소재부품 국산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양국 관계에 또 다시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막히더라도 큰 타격이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일본 내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변해 일본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 않겠느냐는 평가들이 나온다.

심지어 크루즈선 역시 수출규제에 따른 일본 불매운동으로 부산입항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출규제 덕에 크루즈선으로부터의 코로나 19 전파를 막은 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지적도 자주 눈에 띈다.

그러나 일본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게 되면 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본은 현재 중국이 봉쇄당하는 것처럼 봉쇄당하게 된다.

그럴 경우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경제활동이 봉쇄되면서 세계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수출규제에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서 한일간의 무역규모가 축소되어 직접적 타격은 과거에 비해 작을 수 있으나 세계 경제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만큼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없을 수 없다.

실제 코로나 19의 치사율을 보면 메르스나 사스와는 비교되지 않는 독한 독감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유행이 될 경우 현재 우한시의 거리가 한산한 것처럼 사회적 활동 자체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경제활동도 상당 부분 중지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활동 중지는 세계 경제에 직격타가 될 수도 있다.

일본 내에서 최근 확진자로 확정되는 환자들의 경우 감염경로, 동선정보, 접촉자 관리 등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기본적인 조치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이미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실기한 것으로 봐야 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변할 경우 아베 총리가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