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8월 2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출연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로 인한 우리 중소기업의 상황과 벤처 투자의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박영선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다만 특정사에 의존하는 작은 업체들의 간접적인 피해 신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컴퓨터 수치 제어정치(CNC) 시스템에 대해 미쓰비시가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CNC 시스템을 수입할 때 미쓰비시 측에서 대량 주문해야 팔겠다고 나선 것. 상대적으로 자금이 적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박영선 장관은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일본으로 여행을 추진하는 관광업계 종사자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여행 업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해서 융자를 하거나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중의 하나인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PR),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중에 에칭가스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이제 안심해도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방부와 MOU를 맺고 방위산업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중소기업 부품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군납 업체의 비리를 미리 차단한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 에스비비(SBB)테크를 방문했다. 기술력은 있지만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직원 30여 명을 격려하며 “수출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에스비비로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비비테크는 반도체·엘시디(LCD)장비·로봇 등 정밀제어에 필요한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 우리에게는 에스비비테크처럼 순수 국내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강소기업이 많이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해 우리 국민과 정부,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부품·소재 기업, 특히 강소기업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로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에는 당장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나갔으면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에스비비테크가 국산화에 성공한 감속기는 일본 업체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의 하모닉 감소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 국내 로봇 업체들이 에스비비테크의 감속기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류재완 에스비비테크 대표는 완벽한 국산화의 기회가 왔다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국산 부품 소재 구입과 공동개발, 또 원천기술 도입 등 상생의 노력을 해주실 때 우리 기술력도 향상하고 기업들이 커질 수 있다. 국이 지디피(GDP·국내총생산) 대비 아르앤디(R&D·연구개발) 지출을 따지면 세계 1위다. 이제 국가 아르앤디 과제를 좀 더 중소기업 쪽으로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동행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품질의 공적 인증 절차까지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선 장관은 “에스비비테크는 스마트공장처럼 자동화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연결해 스마트공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이냐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기술 독립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장관은 “2000년대 김대중 정부 시절 제1 벤처 붐이 일었던 것처럼 제2 벤처 붐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올해 벤처 투자액이 7월까지 보면 2조 3,739억 원이다. 지난해 대비 23.7%가 증가했다. 벤처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7월에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도 2조 55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0.9%가 증가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이 제1 벤처붐에 이은 제2 벤처붐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고 본 것이다. 박영선 장관은 제 1벤처붐 당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면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신흥 기업이 탄생했다고 분석했다.
제 2벤처붐에 대한 기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에 국가 기반을 까는 작업, 즉 5G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전환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가 5G를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신생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박영선 장관은 “5G 위력은 미중 무역 갈등을 일으킬 정도다. 화웨이가 독일과 손을 잡고 많이 앞서고 있다. 우리가 5G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남은 3년 동안 제조데이터센터와 AI제조데이터센터,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 7월 25일,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은 데이터로 보고 데이터주권론을 강조한 바 있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육을 대신해 기계가 발달했고 3,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해 인공지능이 발달했다”며 “인공지능을 앞으로 예측하려면 데이터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가 그동안 클라우드에 투자가 소홀했다. 데이터가 대부분 외국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AI와 연결해서 예측하는데 비용이 올라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데이터는 쌓이면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로 데이터 생산국이다. 우리가 마땅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벤처에 투자하면 연수익률이 2018년도 해산한 벤처 펀드의 수익률이 7.3%다. 지금 은행 저축금리가 3% 미만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도 많다. 예를 들어 집을 사서 팔면 양도차익을 내야 된다. 그런데 벤처에 투자하면 양도차익이 없다. 또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고 설명했다.
소액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는 3천만 원까지 투자할 때는 100% 투자금액 공제를 받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100년 전의 미국의 로펠러, 포드, 카네기, JP모건, 이런 기업들이 탄생해서 그게 100년이 왔다. 지금이 바로 이런 새로운 신생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지난 9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부분을 솔직히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합쳐 그쪽 분야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박영선 장관은 “우리가 이렇게 위축됐을 때 중국은 구글을 끊고 크라우드에 투자해 바이두라는 슈퍼컴을 만들었다. 지금 세계의 슈퍼컴이 500대가 있는데 중국의 바이두가 이중에서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5대뿐이다.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5G를 가지고 있기 대문에 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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