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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미국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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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가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직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9.4.12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9.4.12 / 연합뉴스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번 국가비상사태선포가 중국 정보통신업체 화웨이의 사업을 금지하는 길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막판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다시 '관세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나온 압박조치여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샌더스 대변인은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 연합뉴스
트럼프 / 연합뉴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부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점점 더 취약점을 만드는 외국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이 화웨이를 포함한 일부 외국 공급자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화웨이를 '위협'으로 지목하고 동맹국들에 화웨이의 5G(5세대)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외국의 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민들은 우리의 데이터와 인프라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작년 8월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와 또 다른 중국 통신업체인 ZTE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 화웨이 제품을 봉쇄할 예정이며 이르면 15일 이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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