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종합] 김종대 의원, "미국, 북한 단거리 미사일 묵인…호들갑 떨 일 아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6일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로, 미국은 이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군사 분야 전문가인 김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남북 대화는 언젠가는 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호랑이는 호랑이이지만, 고양이만 한 새끼 호랑이를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새끼 미사일은 제재한 적이 없다"고 비유했다.

김종대 의원은 "폼페이오가 어제 '이번에 쏜 게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라며 미국에서는 이미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며 "이걸로 한반도의 판을 깨는 정도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단거리 미사일도 미사일이거든요"라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이면 UN안보리의 결의 위반인데 미국은 상관없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UN 안보리 결의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다 금지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스커드 미사일같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이 여러 번 발사했을 때 제재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문구적인 의미와 실제 운용이 달랐다"는 것.

김종대 의원은 단거리 미사일도 미사일은 맞지만 호랑이로 보자면 새끼 호랑이 정도에 불과하다며, "고양이만 한 새끼 호랑이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잖아요"라며 미사일은 맞지만 UN 안보리도 제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왜 갑자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지에 대한 속내를 살펴보기도 했다.

김종대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내적인 메시지는 비핵화 국면을 펼쳐놓고 공화국 안보와 관련해 핵 없이 전술 무기로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

미국을 향한 대외적 메시지는 북한이 자체 안보를 도모할 수밖에 없으며 안보와 미국과의 약속 둘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띄운 것이라는 것.

결과적으로는 '미국에게 교착 상태를 계속 끌지 말라는 독촉장이라는 것'이 김종대 의원의 설명이다.

김종대 의원은 남북 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임계치를 넘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선의로 중재를 한 것이 북한의 기대감을 너무 키워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이 지금도 판을 깨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고, 동해상의 완충 구역 밖에서 미사일을 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남북 대화 재개를 전망했다.

김종대 의원은 "우리의 중재 외교는 일단락됐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나갈 때"라며 "국제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약속하고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등을 하면서 '시즌 2'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