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서 '키스방' 유사 성행위 알선한 경찰관 2심도 징역 2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2)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에게는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2천81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한 검찰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유치원 인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신분을 숨겼다가 나중에 들통났다.

A씨는 경찰 조사 때 종업원을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키스방 적발 이후에도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오피스텔 방 4개를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치안과 질서유지가 본분인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8년 전 임용돼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 부쳐져 파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