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고령화 사회 진입한 일본, 고령 운전자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8일 ‘제보자들’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건 실태를 방송했다.

경남 진해의 한 병원에서 주차 관리자로 일하는 A씨를 지나 출입구를 향해 돌진한 차량.

경남 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 때문에 뒤따르던 트럭이 피하지 못 해 사고가 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지난해 2만6651건. 5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작진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에 협조를 받아 노인 체험 장비를 입고 실험을 진행했다.

실제로 실험을 진행한 피실험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일본은 98년부터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 전용 주차장과 전용 스티커, 도로환경개선, 고령 친화 운전 기술 개발 등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연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단축하고, 면허 갱신 시 실제 운행 검사와 치매 진단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운행 검사는 꽤 까다롭다. 1인당 30분의 검사에서 세세한 문제점을 짚어낸다.

갱신되어도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규정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인지 기능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망 사고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도 올해부터 고령 운전자에 대해 일정한 교육을 이수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KBS2 ‘제보자들’은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