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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음주운전, 동승자는 40대 차주… 음주운전 교사 가능성 높아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3.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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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12일 밤 11시 30분경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으로 오는 정상적인 속도의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피해 차량에 탔던 40대 여성 두 명이 목숨을 잃었고 동승자와 가해자 차량에 탔던 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는 18세 고등학생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동승자는 차주인 40대 남성과 고등학생 친구였다. 이들은 인근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생 친구는 차주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미성년자에게 차 키를 직접 주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차주 남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14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독려했다면 음주운전 무면허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 친구의 진술대로 차주가 키를 그대로 넘겨줬다면 음주운전 교사에 해당해 죄질이 더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가해 차량에 탄 인물들을 입건하고 단순 방조인지 교사인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