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양무진 교수, “북미 교착 배경에 반트럼프 정서 우려… 영변 핵 시설 폐쇄하면 되돌릴 수 없어”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9일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3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해법에 대해 토론했다.

북한이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해 위성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보도까지 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강경파들의 주장이 과연 북미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특히 민주당과 진보적으로 불리는 언론 내에 퍼진 반트럼프 정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했다.

미국은 단지 반트럼프 정서지만 우리에게는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양 교수는 그런 면에서 국내 자칭 보수 진영에서도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발사 실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제재 해제를 앞두고 극단적인 시도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영변 핵 시설의 영구 폐쇄를 약속한 북한의 입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변 핵 시설은 북한의 가장 큰 핵 시설 단지다. 원자로, 실험용 경수로, 재처리 시설, 핵연료 가공공장, 우라늄 농축시설 등 400여 개의 핵 관련 건물이 모여 있다. 여의도 면적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영변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게 되면 비가역적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반면 대북 경제 제재는 해제했다가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양 교수는 그런 면에서 영변 핵 시설 영구 폐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며 신뢰가 쌓여서 한 단계씩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영변 핵 시설 외에 시설까지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해제를 요구하는 대표적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석탄, 철, 철광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유류 공급 30% 감축, 대북 투자·합작 사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대북 정유 제품 공급 연 50만 배럴로 감축하며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 등이다.

송 의원은 앞서 우리는 하루에 255만 배럴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2400만 북한 주민은 연 50만 배럴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살인적인 제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