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10월 첫 시행…2017 남녀 임금격차 37%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서울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도시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월에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3곳의 성별 평균 임금이 공개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시행된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정보를 10월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3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기관별 임금정보를 수집한 뒤 기관별 현황과 임금 실태를 분석해 8월까지 구체적 공시 범위와 내용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 시민, 기업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차별조사관'(노무 전문가)을 5월 중 채용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2017년 기준 37%로 16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원을 버는 셈으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08년 36.8%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년 '여성 및 기업, 법'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평등지수(WBL)가 85점으로 57위를 차지한 것도 남녀 급여 차이가 큰 요인이었다.

급여관련 항목에서 2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고, 아이 갖기에서 80점, 사업 경영에서 75점을 받았다. 이동, 취업, 결혼, 자산관리 등에서는 모두 100점을 받았다.

WBL 순위에서 한국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미국 83.75, 싱가포르 82.5, 스위스 82.5, 이스라엘 80.63, 일본 79.38, 중국 76.25, 러시아 73.1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