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갇힌 혁신 막힌 성장 뒤에 포지티브 규제 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9일 ‘시사기획 창’에서는 ‘갇힌 혁신 막힌 성장’을 방송했다.

제작진은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많은 도전을 하고 있지만 꽉 막힌 규제에 막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열악한 생태계를 취재했다.

2017년 전 세계에 투자를 많이 받은 벤처 기업 100곳을 분석하면 국내 규제 여파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100곳이 투자 받은 돈은 약 130조 원.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게다가 100개 기업 중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설립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 활동이 어려운 기업은 57개나 된다.

우리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바로 포지티브 규제다. 포지티브 규제란 허가된 것 빼고 모두 불가능이라는 뜻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규제를 말한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 빼고 모두 가능하다는 뜻으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장소를 놓고 중국과 비교해도 국내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드론이 허가된 장소만 날릴 수 있는 반면 중국은 못 날리는 데 말고는 모두 날릴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알리바바가 2003년 내놓은 모바일 결제 앱을 봐도 마찬가지다. 당시 인터넷 은행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서 가능했던 시도였다.

13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자 중국 정부는 그제서야 허가 범위를 정했다.

국내 규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만든 가이드라인과 행정명령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가 훨씬 많다고 한다.

즉, 관련 부처가 허가하기 전까지는 중국 알리바바처럼 모바일 결제 앱 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기존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찾아야 하며 인허가 제도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KBS1 ‘시사기획 창’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