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수익 4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무단점유 면적 여의도 9배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가가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두배가까이 늘어났다.

13일 기획재정부 측은 지난해 국유재산(행정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대부료 수익은 1천71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대부료 수익은 공시지가 등 재산가액에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출되고 있다.

사용료율은 대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로 알려졌다.

한편 국유재산 대부수익은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대부수익은 560억원에 불과했지만 국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이듬해 수익이 873억원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경기 호조로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세인 점 역시 대부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국유재산 면적은 440㎢로 재산가액은 20조원으로 알려졌다. 

대부수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16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영남권이 2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산 관리 효율화로 대부 수입이 늘고 있지만 무단 점유 상태인 땅도 여전히 상당한 수준.

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은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산가액은 2조5천500억여원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5.3㎢(1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7.8㎢·5천400억원), 호남권(7.3㎢·1천500억원)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