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정마을 사면·복권 관련 청와대 측 ‘선 재판 후 조치’ 원칙적 입장 재확인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입을 열였다.

12일 청와대 측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난 것에 대해 ‘선 재판 후 조치’라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복권 적용 대상을 묻는 질문에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까지 구별할 수 있을지, 시기로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 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책사업으로 정부와 갈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을 추가 검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어땠는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연내 사면·복권 가능성에는 “계획을 정해놓고 할 수 없다”며 “공범 관계에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면·복권하지 않는게 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사법부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 해주면 때에 맞춰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생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