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세법 개정안, 예산 퍼붓기에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것"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경제를 위해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펴달라고 했더니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 속도가 문제다. 두 가지 조치에만 5년 간 15조원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체적으로 17조원 가까운 조세지출이 늘어나지만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세지출을 감당할만한 세수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