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안보정세 따라 잠정 유예…‘판문점 선언 이행’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올해 을지연습이 잠정 유예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방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올해 계획된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북미간 비핵화 조치 등 최근 조성된 안보정세와 한미 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을 재개할 경우 한미 방어 태세 유지가 가능하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해 을지연습도 바로 재개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UFG는 군사연습과 연계해서 하도록 돼 있다. 을지연습은 전쟁상황에 대비한 연습이다. 군사연습과 연계가 되지 않는 정부훈련은 효과가 떨어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 태극연습하고 합쳐서 좀 더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는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1968년 무장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매년 1회씩 각급 행정기관 상호연계하에 훈련이 진행된다. 1976년부터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이 통합된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으로 통합됐다. 2008년에 현재의 UFG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행정기관이 상호연계,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보완, 매년 충무계획이 수립된다. 모든 관계요원이 계획과 집행절차,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을지훈련을 유예하더라도 자체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8월 중 정부 각 부처의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전시 상황 전파체계 점검을 위한 ‘자체 위기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시·도 단위 비상대비 종합훈현인 충무훈련(10월)과 민방위 훈련(년 4회) 등 계획된 각종 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또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을지태극연습’은 내년부터 실시된다. 

을지태극연습은 전쟁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을 적용한 훈련이다. 향후 전작권 환수에 대비한 자주적인 민·관·군 작전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포괄안보 상황에 따른 훈련에는 기존 군사상황과 연계한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 직제편성 훈련 등 기본적인 전시전환 절차와 기관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각종 상황조치 훈련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와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해 국가안보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에 계획됐던 태극연습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이다.  

태극연습은 합동참모본부(합참) 주도하에 전구(戰區)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전력과 부대구조발전 소요를 도출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전구급 지휘소 연습(CPX) 이다. 매년 5~6월에 실시됐다. 올해 처음으로 연기됐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에 따라 합참 주도의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지휘소연습을 위해 1995년 실무급 연습을 시작했다. 1996년에는 '압록강연습'으로 명명하고 합참과 작전사령부가 동시에 연습에 참가토록 했다. 

이후 2004년에 ‘태극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5년부터 합참에서 개발한 전구급 합동작전 모의모델인 태극 JOS(Joint Operation Simumlation) 모델을 활용해 훈련을 했다. 2008년부터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작전수행체계 구축과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2014년부터는 국지도발과 다양한 위협 대비 작전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연습은 10월말 계획된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연계 실시된다. 군은 연중 계획된 단독훈련들을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합훈련의 경우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올해 6월에 계획됐던 태극연습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며 “국방부는 항시 전비 태세를 확고히 갖춰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프리덤가디언과 2차례 계획된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을 무기한 연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프리덤가디언과 2개의 KMEP 훈련이 올해 유예된 것"이라며 "내년에도 유예되는지 여부는 논의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며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북한의 비핵화 진행을 포함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