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짬짜미’에 대한 수사 촉구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와 삼성과의 짬짜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삼성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가 삼성의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까지 짜줬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2013년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이 서비스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협력업체를 지휘·감독하는 것에 대한 근로감독 조사를 거쳐 불법파견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이 결론을 뒤집기 위해 고용부 차관 지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조사 미진을 이유로 근로감독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원만한 수습을 위한 삼성의 획기적인 개선안 제기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고용부는 9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관계를 합법도급으로 결론 내렸다.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대행기관, 협력업체로 전락한 것이다.
 
당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유독 노동관련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은 일상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