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민간 전자화폐, 사회적 비용 발생”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민간 전자화폐가 자유롭게 발행되면 사회 후생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결국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독점하는 게 사회 후생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18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권오익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등)’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이 민간 전자화폐 발행자와 법정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공존하는 경제에 대한 이론 모형을 상정한 결과 민간 전자화폐 발행 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화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와는 달리 법정통화를 단위로 하는 것으로 주로 선불 교통카드나 소액결제, 전자상거래 등에 활용된다. 
 
보고서는 “민간 발행자가 보유한 담보 성격의 정부채권액을 ‘허위로 보고할 가능성(도덕적 해이)’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생긴다”며 “정부채권에 대한 지급불이행 위험을 고려해 ‘헤어컷(담보가치 조정)’을 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과소 공급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채권 매매를 통해 법정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은 헤어컷 적용이 필요없다는 설명이다. 
 

후생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민간 발행자에게 ‘피구세(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정부가 경제 주체에게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책)’를 도입하더라도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권력을 보유하는 경제에 비해서는 사회후생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술 발전 등으로 민간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민간 화폐 발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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