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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홍’ 강원랜드 수사외압 중대 기로…자문단 결론 주목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5.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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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 등 수뇌부 외압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검찰이 18일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국면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과 문 총장이 정면충돌한 이번 사태가 전문자문단 판단에 따라 어떤 결말을 맞게 될 지 주목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 전문자문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 등 검찰 간부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져있다. 이들은 검사 및 판사 출신 또는 재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갖고 있다.

‘검찰 내홍’ 강원랜드 수사외압 중대 기로…자문단 결론 주목 / 뉴시스
‘검찰 내홍’ 강원랜드 수사외압 중대 기로…자문단 결론 주목 / 뉴시스

이들은 김 검사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자문단원들은 수사단과 대검 양측의 법리검토에 관한 의견 등을 각각 들을 계획이다. 수사단에서는 수사팀장인 김양수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권 의원이 김 검사장에게 전화해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은 방식에 항의했고, 김 검사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소환을 대검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춘천지검이 지난해 10월 채용비리와 관련된 브로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에서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뒤로 늦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해 압력을 가했다며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대검 측은 반부패부가 적법하게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단과 문 총장 모두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원만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전문자문단이 김 검사장 등 검찰 간부들이 부당한 수사개입을 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그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특수부를 지휘하는 반부패부는 총장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며, 대검의 수사지휘에 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반면에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김 검사장 등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수사단이 주장한 문 총장의 부당한 수사지휘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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