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자료 공개를 요구한 소송이 화제다.
12일 대법원이 “요금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요금 자료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참여연대가 “통신 요금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소송 제기 7년 만에 공개가 확정된 12일 판결에 따라 정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요금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3 02: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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