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빠르면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심의…책임투자 강화로 불량기업 제재하나

(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7월께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관련한 밑그림이 담긴 정부 용역보고서가 공개됐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고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협약이다. 

보고서는 2001년 이후 책임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죄악주(Sin Stock)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부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사회 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유도 등을 모색하는 범주까지 다양한 성격의 책임투자가 이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도 이번 도입 논의를 계기로 책임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책임투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을 제언했다.

가이드라인은 책임투자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투자 철학·원칙, 기준·절차, 기업관여 활동 기준, 인원 및 조직, 정보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책임투자는 중장기에 걸쳐 자산군을 확대할 것을 권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주식, 이후 채권, 또 다른 자산군 등으로 확대하고, 직접운용과 위탁운용도 구분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체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 위탁운용 자산규모도 향후 1~2년 10%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5년내 30%까지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봤다.

기업 관여 활동도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해외 연기금이 책임투자 핵심 전략으로 지배구조 외에 환경오염, 노사문제 등 이슈에 대해 기업과의 대화, 의결권 행사 등 다양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중점관리 이슈 목록(Focus Issue)’, ‘중점관리 기업명단(Focus list)’ 등을 작성하고 기업 관여활동을 수행해 책임 투자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총수 일가의 불법·편법 상속, 소액주주 이해관계 침해, 일자리 창출, 노동구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율,  갑을관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하청업체와의 공정거래 등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또 개선 책임투자를 강화하기위해 현 책임투자팀의 기능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책임투자실로 확대·개편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보고서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책임투자팀이 이 같은 이슈를 중심으로 매년 중점관리 기업, 이른바 ‘불량기업’에 대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개선 유도 등을 수행하며, 개선이 미진할 경우 적절한 주주권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급진적인 책임투자 추진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행 책임투자상황과 대내외적 역량, 관행 및 정책도입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은 올해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기금운용체계 개편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함으로써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세부 지침 제·개정 작업이 실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7월 경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각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