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칼자루 정부·국회로…밤샘토론에도 결렬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정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30년만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다음날인 7일 오전까지 밤샘토론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최임위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지난달 20일 열린 3차 전원회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장시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이에따라 7일 제4차 전원회의도 개최되지 않으며 최임위는 그간의 제도개선 논의경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그간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지 산입범위 개편안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만 최저임금으로 포함하고 상여금과 숙박수당, 급식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조정과 관련해 상여금 포함문제의 권고안으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했다.

다수의견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만(산정대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해도 무방)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하는 것이다. 

소수의견은 1년내 지급된 임금(산정대상기간 및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해도 무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평균해(매월 최저임금 이상일 필요는 없음)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소위에 근로자위원으로는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용자위원으로는 이동응 경총 전무, 김재락 중기중앙회 본부장이 각각 참가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소위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최저임금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 소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아직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하고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또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 주도권은 정부와 국회가 쥐게 됐다.

현재 최저임금위원 임기는 다음달 23일로 끝나고 새로 꾸려질 최저임금위는 당장 5~7월안에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법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편 방안을 다루거나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형태로 산입범위 개편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 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나 국회 차원의 논의에 나선다고 해도 갈등이 쉽게 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당소속인 홍영표 환경노동 위원장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데 대해 노동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출신 환노위 여당의원들도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 처리할 경우 저임금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한 정부와 집권여당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