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가야할 길을 제시했다.
29일 방송 된 JTBC ‘밤샘토론’ 은 더불어 민주당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패널로 출연해‘2017년 대한민국 정치 현 주소는?’ 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전임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비해 책임지려는 행동과 국민과 소통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첫번째 아젠다 세팅을 이른 바 ‘적폐청산’ 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국정의 1호 목표를 적폐청산으로 삼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적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적폐청산은 해야 될 일들을 하고있는 것이 맞지만, 사실 같은 검찰인데 왜 과거와는 판이하게 뒤집힌 수사결과를 나오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정권에 충성하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공수처 설치가 정답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문 정부가 진정성 있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정권이라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 된다는 것이다.
JTBC ‘밤샘토론’ 방송 캡쳐
또한 민주당이 야당시절에는 ‘검찰 가이드라인’ 을 비판했으면서 현재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치권은 경찰, 검찰, 감사원이 열심히 하도록 감시하는 역할만 해야하는데 사실상 적폐청산 작업에 민주당 전체가 달려들어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현 정권따라 움직인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초 법적인, 즉 막무가내식의 증거수집 작업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도려내야 하지만 청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방법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보복’ 이라 비난해도 이를 명확하게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워진 실정이라는 것.
이는 실제로 검찰에 몸담았던 김경진 의원이 바라본 관점에서 적폐청산 작업이 실제로 향해야 할 방향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한 것으로 중요한 부분을 꼬집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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