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美상원서 부결, 트럼프 건강보호법 또다시 막히나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미국 공화당이 2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로 부결 처리를 했다.
 
 

 
48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52석) 내에서도 7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이른바 '대체입법' 없이 오직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만 담았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오바마케어를 먼저 폐지하는 법안만 별도로 통과시키고, 그 후 대체법안을 만들어 새롭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체법안은 향후 2년 이내에 입법하도록 했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법안을 마련했으나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대체입법 없는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통과를 추진했다.
 
미 언론들은 콜린스 의원 등 3명 이상의 의원이 일찌감치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힌 만큼, 애초부터 통과 가능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또 다른 수정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과 의료도구 과세 조항 등 일부만 제거한 이른바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일부 폐기)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양당 상원의원들이 의료보험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것”이라며 “의견을 갖고 있다면 제안하라”고 말했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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