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차이나는클라스' 장승진 교수, 정치 특강 "대한민국 선거제도"

(톱스타뉴스 조현우 기자)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장승진 교수가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6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싱어게인' 우승자인 이승윤이 출연해 오프닝 무대를 선보였다. 이어서 지숙에 요청에 기타를 들고 산울림의 노래이자 '싱어게인'에서도 불러 화제가 됐던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도 열창한 이승윤.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이승윤이 오늘의 강연에 함께 했다.

오늘은 '정치의 세계 4부작'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게 됐다. 강연자는 선거제도 전문가 장승진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는 1부의 내용으로 '아는 만큼 보이는 선거'라는 제목을 달아 특강을 시작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불만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고 그는 말하며 이로 인해 광주 민주화 운동, 4.19 혁명 등이 있었고 현재의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터닝 포인트가 된 연도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신호탄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한 이한열 학생의 죽음은 군부 독재의 종식을 불러왔다.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 정부를 타도한 것이다. 1987년 이후 드디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 대한민국은 1987년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다고 장승진 교수는 전했다.

장승진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 선거가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해 물었다. 오상진은 "교과서에서 배운 찬탁? 반탁? 미국 군정이"하고 얘기했고, 이에 찬탁 반탁 논쟁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의 선거는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했으며 조선인의 투표권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한다.

한국에서 실시된 최초의 민주 선거는 1948년 치러진 제헌국회의원 선거였다고 장승진 교수는 얘기했다. 유권자가 직접 선거인을 등록했으며 임기 2년, 200명의 의원을 선출했는데 이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된다. 그래서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로 제정됐다. 최초의 민주 선거를 기념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승윤은 "해방 직후 처음 도입되었잖아요. 선거가. 유권자들이 바로 이해하고 참여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장승진 교수는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며 "선거 전과 당일은 술 판매가 금지됐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였죠. 첫 선거니까요. 그럼 최초의 제헌국회 선거 투표율은 어땠을까요? 정답은 95.5%입니다"라고 장승진 교수는 덧붙였다.

이에 모두들 놀라며 입을 떡 벌렸다. "투명성 논란은 있었지만 첫 참정권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졌죠. 국민들이요. 1948년 7월 20일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됩니다"라고 장승진 교수는 설명했다. 이승만 대통령 당선 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2년 후 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약 60% 당선된다. 이승만은 재선이 어렵겠다 생각하고 직선제로 다시 개헌을 해버린다. 이에 홍진경이 "아"하고 탄식했다. 직접선거는 대통령제의 핵심이지만 의도가 불순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장승진 교수는 전한다. 또한 공비소탕을 구실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승만은 야당의 반대에도 1차 개헌을 강행했다.

곧이어 2차 개헌을 감행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사사오입개헌'을 진행한 이승만 정권. 정족수 미달의 헌법 개정안을 불법 통과했다. 그리고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이승만. 이어 역사적인 선거 구호가 등장한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그것이다. 급기야 부정선거 지령서까지 등장했다.

이승윤은 오늘 열심히 강의를 들으며 중간 중간 열심히 질문을 하는 등 청중, 학생으로서 열정을 보였다. 이어 장승진 교수는 가장 좋은 선거 제도에 대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작년 2020년에 새롭게 도입되어 많은 이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사례가 등장한다. 바로 거대 위성정당이 등장해 '꼼수' 비판을 받은 것. 위성정당 문제로 인해 만들어졌던 취지와는 달리 오용되는 사례를 낳았고,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오르는 웃지 못할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