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이어 전임의, 대학교수 참여 조짐…강대강 대치 속 '의료마비' 우려(의대 증원)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전공의 이탈 사태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대화를 시작할 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 대학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 집단행동의 전면 확산,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마비' 상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00명 증원도 적다고, 의사단체는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대화할 수 있다며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왜 2000명이 증원이 필요한 최소 인원인지 설명을 누차 드렸고 정부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전제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정부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데 정부가 호응해 증원폭을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주말인 지난 25일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정책의 백지화 전에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공의와 정부 간 중재를 자처했던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의대 증원 논의 중단 후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의협 양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의사단체 대표성을 갖춰야 만날 수 있다며 의료계에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꾸려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으로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로 설정돼 있는데 우리나라 의협의 의사결정 구조, 집행부 구성 등이 개원의 중심으로 돼 있다"며 "교수들도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갖춰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작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의협과 의대 교수들 모두 자신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전공의 선배 격인 전임의와 교수들까지 확산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조선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 전임의들은 2월 말, 3월 초 재계약을 앞두고 재임용포기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서울대 의대 등에서는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 겸직해제(강의만 하고 진료는 하지 않는 것)를 하는 방식으로 병원 이탈 논의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이달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3월부터 의사면허 정지 등 법적 조치를 밟기로 했지만 전임의나 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2차관은 "전임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2월 말~3월 초면 계약기간이 많이 도래하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의의 표시 차원에서 다 떠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공의 약 80%가 근무지를 이탈한 가운데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결국 발생했다.

지난 23일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7개 병원에서 진료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심정지 상태로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지난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누적 227건이 접수된 상태다. 수술지연이 171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 취소와 진료 거절이 각 23건, 입원 지연이 10건이다.

간호사 등 의사를 제외한 의료 관련 직군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필수업무의 진료거부로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의사들은 즉각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의정 양측 모두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자 국회에서도 의료개혁 대타협을 맺자는 제안이 나왔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연구에 참여했던 서울의대 홍윤철·오주환 교수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가폭을 연간 500~1000명 범위에서 정해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을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계에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강화 및 지역의료 활성화 협조,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전환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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