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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부산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범인과 공범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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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1994년 부산에서 발생한 강주영 양 유괴 살인 사건이 재조명 된다.

11일 오후 방송되는 JTBC '듣고보니 그럴싸'에서는 과거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사촌 언니의 초등학생 사촌 동생 유괴 살인 사건을 재구성한다.

이 사건은 지난 1994년 부산 중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이다. 당시 사촌 언니 뿐 아니라 3명이 더 공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JTBC '듣고보니 그럴싸' 화면 캡처
JTBC '듣고보니 그럴싸' 화면 캡처
사건 당시 피의자 네 사람은 돈 갈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 납치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고, 끝내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 수사 끝에 범인이 피해자의 이종사촌 언니 이씨라고 지목됐다. 이후 이씨가 남자친구 등 3명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범 3명은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또한 경찰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사촌언니 이씨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판결 전 이례적으로 "재판부 3인의 일치된 견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사건은 1심 당시 98명의 증인이 등장했고, 언론이 법원 내부를 촬영한 첫 재판으로 이목을 끌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3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3명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판결 이후 3명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후 부산변호사 협회 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소위 조사에 따라 고문 경찰 14명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당시 부산변협 인권위원회 진상조사위의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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