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비명'에 고민 커진 금융당국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은행권의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차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을 향한 정치권에서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금경색 사태 해소를 위해 유동성 공급에 집중하던 금융당국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당국자들을 불러 경제안정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가계부채 안정화와 서민금융 지원 등을 주문했다.

가계부채 규모가 19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 영향으로 채무 상황 부담이 급증하자 집권여당이 금융당국에 추가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186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대비 8조7000억 증가한 1001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조만간 8%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안에 9%선까지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을 최대치로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과 빚을 내 전세를 구한 '전세난민'들의 비명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여당은 금융당국에 가계부채 컨트롤타워 마련, 취약차주에 대한 중저금리 대출 전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 등 여러 주문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여당에 보고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오는 25일 3차 회의 때까지 추가 대책을 가져오라는 주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으로서는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출금리 상승 영향으로 차주들의 늘어난 채무 상환 부담을 해소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금융당국은 자금경색 사태에 대응하면서 시중은행들에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켜 왔다.

은행채는 한전채와 함께 레고랜드 사태 전부터 채권시장 자금을 빨아들여 왔다.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맞추기 위해 발행한 우량 채권인 시중은행채를 대량으로 찍어낸 탓이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의 자금줄이 말라가면서 그나마 남은 채권 수요마저 은행채와 같은 우량 채권으로 몰리면 자금경색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체 발행 자제령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은행들의 자금조달에 있어 예·적금 등 수신 의존도가 커졌고 이는 가뜩이나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상향 압력이 작용하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급등케 하는 요인이 됐다.

코픽스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등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데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시중은행에 은행체 발행 자제령에 이어 수신금리 경쟁 자제령도 내린 바 있다. 은행의 예·적금 수신상품 금리 인상은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도 이자 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당국은 자금경색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데 주력해 왔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당장 은행채 발행을 풀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가계부채 부담 등에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는 24일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은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만큼 오는 12월까지 85%에서 92.5%로 정상화시키기로 했다가 6개월 유예한 LCR 등 유동성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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