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름반도 러시아에 내준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 NYT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일부를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 배격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자는 영국 채텀하우스 우크라이나 포럼 책임자다.

엄청난 폭격을 당하면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의기양양하다. 야만적인 파괴에 서방은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결의를 굳히는 듯하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 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8년8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합병했을 때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난 2월의 전면 침공으로 확대했다. 도발당한 일도 없는데 유럽 최대 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유럽에 힘을 과시하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웃국가에 신제국주의를 강요하려는 러시아에 맞서 주권을 지키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크름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물리쳐야 이뤄진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으로 그리 멀지 않은 일이 됐다. 지난 9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몇 달 동안 공격해 차지한 영토보다 더 많은 지역을 순식간에 탈환했다. 1991년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크라이나 국경을 복원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군의 목표다. 우크라이나 국민 가운데 휴전을 위해 영토를 내줘야한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8%에 불과할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의 목표는 전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케르치 대교가 폭파되면서 남부 지역 러시아군에 대한 보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에 새로운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 멜리토폴 등지의 러시아군이 위험에 빠진 것이다. 6개월 이내에 전환점이 올 것이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장은 우크라이나가 겨울 내내 진격해 내년 봄 크름반도를 탈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적으로든 아니면 협상으로든 전쟁이 끝나는 건 크름반도가 탈환된 다음의 일이다. 크름반도 합병이 전쟁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에게 크름반도를 내준 전쟁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

이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문제가 된다. 러시아에 정권교체가 있어야 전쟁이 끝날 수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복속시키고 크름반도를 합병하는 걸 개인적 사명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이 패배해 크름반도에서 철수하면 푸틴 정권에 대한 엘리트층과 대중의 지지가 무너진다. 독재자에게 전쟁 패배는 치명적이다.

러시아 정권 교체는 대중의 항의가 아닌 엘리트 반란으로 이뤄질 것이다. 지배 계층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자원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일지를 고민하는 때가 올 것이다. 동원령에 대한 반발, 형편없는 군 보급, 비 러시아 민족 중심의 많은 전사자 등으로 응집력이 약해질 것이다. 지난 달 발생한 타지크 징집병과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총격전은 종교 분쟁이 원인이었다. 자유부라티야재단과 같은 단체들이 전쟁에 반대하고 러시아의 인종차별에 저항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쏟아 붓고 있는 자원과 국력을 더 지원받길 바라는 군 세력도 있다. 예프게닌 프리고진 바그너용병그룹 대표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강력히 비난했다. 푸틴 내부 세력들 내부의 분열이 이미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엘리트들이 러시아의 분열을 막기 위해 자원을 우크라이나 공격이 아닌 내부로 돌려야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점령지 합병 선언 뒤 푸틴이 아닌 다른 지도자와만 협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안보위원회의 결정사항이며 우크라이나 국민들 절대 다수가 지지한다.

러시아의 새 지도자는 종전의 또 다른 조건을 감당해야 한다. 바로 책임문제다. 푸틴과 후임자는 전쟁 범죄와 인류에 대한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하며 우크라이나 산업과 에너지 시설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파괴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1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배상을 거부할 경우 동결된 러시아 대외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써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방식으로 승리해야만 유럽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넘어 보스니아까지 손을 뻗은 러시아 수정주의를 물리쳐야만 평형을 이룰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보스니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 세계민주 진영이 승리해야 이웃 국가를 핵으로 위협해 지배하려는 푸틴의 제국주의 야심을 거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섬으로써 자유세계가 푸틴의 독재 체제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루 이틀에 이뤄질 일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는 실현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안 그러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푸틴이 승리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자랑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공격적 태도가 강해지고 다른 독재자들을 고무할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충격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빠르게 군비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큰 희생을 치를 것이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이기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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