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 의회는 3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바탕으로 틀어진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등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했다.
한일·일한의원연맹(한일의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3차 합동총회' 폐막식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징용 노동자 소송 등 역사 문제, 수출 규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빚어진 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또 한일 양국 발전과 동아시아 평화·안정을 위해 양국 정상이 진지하게 회담에 임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 추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를 부활시켜 정상 간 긴밀한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의원연맹 상임위원회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외교위원회에서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의회 간 안보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납북 등 인권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 측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으로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데 한일 의원님들 간 견해차가 없었다"며 "납북자 문제는 앞으로도 양국 의회 차원에서 특별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평화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의회 차원에서 동북아 주요국 간 안보 대화를 추진한다.
민 의원은 "공동성명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일본 측에서 유엔기구 개혁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며 "군사협력 문제에 있어서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한 군사정보 교류 문제도 빨리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현안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회담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촉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감안해 에너지 안전보장과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온난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그린 전환(GX) 대응,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DX) 대응으로 얻은 선진 지식을 공유하고 양국 과제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양국이 계속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리더국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반도체·축전지·수소에너지 등 분야에서 인재 육성과 청년층 고용 촉진 대응을 강화한다. 양국은 또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경제안전보장 법제 마련, 4차 산업혁명 관련 산·학·연 연계 현황 견학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측 박정 위원장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압박이 올 것이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중국보다 앞서간 부분이 있어서 중간자 입장에서 협력을 더 열심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영상문화 분야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J-POP, K-POP 등 음악을 통해 청년문화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우선 한일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피해 호소 당사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한다. 조선통신사 등 근대 이전 한일 교류사 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양국의 역사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지자체 간 교류 지원도 확대한다.
일본 측 야마시타 다카시 위원장 대리는 "지금 한일 관계는 여러 우려가 있지만 양국 사회문화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위원회는 청소년 상호교류가 양국 장래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와 양국 관계 악화로 끊긴 교류사업을 조기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공동 미래 프로젝트'의 하나로 실시된 한일 고등학생 교류사업을 재개하는 한편, 수학여행을 통한 상호방문 촉진, 유학·홈스테이 환경정비 등을 위해 협력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가상 교류와 스포츠 교류도 촉진한다.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성공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법적지위위원회는 일본 내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제와 환경을 정비하고, 증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 내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하고, 1970~80년대 재일동포 간첩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특별영주자격 회복을 위한 입법조치 등 노력을 기울인다.
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여성의원 간 지역별 상호 현장방문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인 내년에 특별기획행사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44차 합동총회는 일본에서 열고, 일정 등은 같은 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합동간사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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