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 워싱턴에서 개최…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논의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3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안보협회의(SCM)는 한미간 안보문제 전반을 협의하는 양국 국방장관 간 정례 협의체다. 지난 1968년 1·21 사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으로 한미 양국간 안보협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SCM을 통해 한미는 50여 년간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1977년에는 한미연합사 창설 및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구성 합의, 2016년에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 등의 합의를 이뤘다.

이번 SCM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국제 안보환경 평가 및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대책 수립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 조정 ▲한미 연합방위력의 건설과 운용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현실화하는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목표다.

당초 미국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국내에서는 '핵사용단일목적'을 채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핵사용단일목적'은 '핵 위협 시에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이럴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인 핵 우산에 대한 동맹·우방국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다행이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는 핵이 아닌 전략적 위협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시했다. 보고서에는 "단일 목적 정책으로 경쟁국이 배치한 비핵 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전략적 수준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일목적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국내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 나토(NATO)식 핵공유 등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여당과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는 여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지난 25일 '한미동맹 미래평화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군사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의 전략자산이 어떻게 전개하고 운용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최근 수 년간 축소됐던 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이 정상화된 만큼 향후 발전 방향과 내년도 야외기동훈련의 실행 계획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외 ▲한·미·일 3자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미래발전방향 행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MCM,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예하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의 결과 보고 및 승인 절차도 병행된다.

SCM 공동보도문에는 북한의 핵 선제사용 위협 등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도 담길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국방전략서(NDS) 핵억지전략 부문을 통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 끔찍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사안은 공동성명을 통해 밝힐 것"이라며 "그 외 군사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알리지 못할 사안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다음 달 1일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미 국가지리정보국(NGA,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톱스타뉴스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팀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