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대표소송 주체와 관련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비교할 예정"이라며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누구로 해야 하느냐"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종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권한을 가지고도 소송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서 하는 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익률을 기반으로 주주 활동을 개진해야 하며 대표 소송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소송은 공익 소송이다. 국민연금이 회사에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의 이익은 국민연금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가져간다"며 "이 일련의 소송 행위가 그 회사의 수익력을 제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비교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이 섰을 때 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기금운용본부나 수책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금운용본부에서 어느 부분이 하는 게 적절한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 추진하기로 한 이후 경영계가 극심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의 소송 제기 범위에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주주대표소송을 대표소송으로 명칭 변경하고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경영계는 수탁위가 소송 주체로 나서면 안 되는 이유로 전문성 결여, 다수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포진, 소송 남발 등을 꼽으며 반대했다. 이후 대표소송 관련 소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했다.
대표소송 소위원회는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건은 소위에서 추가 논의 후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재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께 대표소송 안건이 기금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1일 투표권 3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