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검수완박 찬성에 따라 필리버스터 캐스팅보터 부상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에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모양새다. 민주당이 자당 의석수만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없어서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선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172석인 민주당은 자당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180명)를 채울 수 없다.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6명)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할 경우 강제 종결이 어려워진다.

친여 소수 정당인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1석이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은 6명인데,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구속 상태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친여 무소속 의원은 5명이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며 검수완박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소속 표는 4표로 줄어들게 됐다. 이마저도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를 포함한 경우다. 다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전날 검수완박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민주당 표는 가까스로 179석을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반대하며 제명을 요구한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에 찬성표를 던지면 민주당은 180석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권 의원이 4당 원대회동에서 사실상 검수완박에 찬성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 전략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의원은 전날 원대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일 논평을 내고 "만약 권 의원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되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권 의원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권 의원이 본인 소신대로 행동하고 싶다면 '제명' 운운하는 쇼를 당장 그만두면 된다"고 권 의원을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권 의원의 제명 처리는 보류했다. 이태규 의원이 권 의원의 제명을 강하게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의 행정적인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제명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권 의원의 제명 여부는 통합된 국민의힘에서 결정한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당에서 제명 조치가 안 돼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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