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검수완박 놓고 내부 이견…배진교 "강행 안 돼" vs 강은미 "미룰 이유 없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의당에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두고 '회기 안 법안 처리'라는 이견이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정쟁으로 가둘 것이 아니라 논의의 촉진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정의당은 정의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원내 4당에게 오늘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은 어제(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중재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어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진행된 법사위 소위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심사에 대한 강대강 대치만 거듭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차례 언급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는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다"며 "다만, 원내 정당들의 합의 노력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3개월은 턱도 없이 짧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은미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지금 미뤄두면 향후 5년간은 못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4월 국회 처리에 무게를 뒀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가능한 당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의 논의를 진행해 가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당은 빼고,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당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대안을 모두 꺼내놓고 숙의해야 한다. 신속한 협의 절차를 가진다면 회기 안 법안 처리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별장 성폭행을 자행한 김학의를 무혐의로 풀어준 검찰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한다"며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게다가 취재원 강요 미수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국민들이 간절하게 국회를 보고 있다. 정의당의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앞서 외쳐온 정의당의 시간이 다가왔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14일 민주당에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공개 요구하며, 검찰 개혁 추진을 위한 국회 논의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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