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이게 진짜 보수다.
30일 JTBC ‘뉴스룸’에서 국방부에서 교전 중 부상 시 보상금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현행은 기준금액 213만원에 장애 1등급 보상율 780%을 곱해도 1661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510만원에 장애 1등급 보상율 900%에 전상 250%까지 곱해 최대 1억 1475만원이 된다.
전상이라는 것은 전쟁 중 당한 부상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별도의 법안 없이 1963년에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지만, 국방부는 이번에 국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따로 입법할 예정이다.
군인에게 나라에 대한 충성은 강요해왔지만, 나라에 충성한 군인들을 보살피는 문제에 있어선 소홀히 해왔던 대한민국.
이번 입법이 제대로 통과된다면 이 역시도 제대로 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귀중한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30일 JTBC ‘뉴스룸’에서 국방부에서 교전 중 부상 시 보상금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현행은 기준금액 213만원에 장애 1등급 보상율 780%을 곱해도 1661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510만원에 장애 1등급 보상율 900%에 전상 250%까지 곱해 최대 1억 1475만원이 된다.
전상이라는 것은 전쟁 중 당한 부상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별도의 법안 없이 1963년에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지만, 국방부는 이번에 국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따로 입법할 예정이다.
군인에게 나라에 대한 충성은 강요해왔지만, 나라에 충성한 군인들을 보살피는 문제에 있어선 소홀히 해왔던 대한민국.
이번 입법이 제대로 통과된다면 이 역시도 제대로 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귀중한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30 19: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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