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의힘에 '유물정치' 맹공…북한원전 논란 조기진화 시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구시대의 유물정치'로 규정하며 이례적인 맹공을 폈다.

이번 논란이 확산할 경우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정치권의 진영대결이 격해지고, 이는 곧 정부의 국정동력 저하로 이어지리라는 판단 아래 문 대통령이 직접 조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 '정쟁 아닌 민생' 기조로 강경 대응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향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국회의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며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5월 13일), "정쟁으로 치달아 부끄러운 모습"(12월 30일) 등의 비판을 내놓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부터는 정치권에 대한 직접적 질타는 삼가 왔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야당의 주장에 강경하게 대응할 타이밍'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휘발성이 강한 이슈에 불이 붙을 경우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 "여와 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코로나 방역 및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때이지 정쟁에 매몰돼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권이 야당의 이번 주장을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민생 대 정쟁'의 프레임을 극명하게 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을 경험하며 진영 간 대립 장기화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점 역시 문 대통령의 '빠른 교통정리'의 배경이 됐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 '여권의 역공' 분석도…검찰 수사는 여전한 뇌관

청와대와 여권이 이번 논란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도 이런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의 배경으로 보인다.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촉발한 문제의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실무검토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바는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이나 국제사회 모르게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 원전의 '원'자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필요하다면 (북한에 건넨 USB를) 공개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 역시 이런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USB 내용을 포함해 당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야당의 주장은 근거 없다', '색깔론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동시에 여당이 공세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에 넘겨진 USB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공개까지는 많은 고민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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