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셀트리온·에이치엘비 중심 反공매도 운동 전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공매도의 폐해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700만 주식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행동에 돌입한다.

공매도는 세계 다수 국가에서 통용되는 제도지만, 최근 미국 ‘게임스탁’ 사태에서 보듯이 투자자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운용방법에 따라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는 투자기법이다.

우리 주식시장은 IMF 이후 외국자본 유입 등을 위해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한 제도와 법을 적용하다보니 공매도로 대표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천문학적인 부를 가져다 준 반면, 대척점에 선 개인투자자들은 끊임없이 수탈을 당하는 피해자 신분으로 살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에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수없이 요청했으나 당국은 앵무새처럼 순기능 운운하며 별 문제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 공매도가 개인투자자 대비 39배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한양대 교수팀의 충격적인 논문에 의해 공매도는 폐지가 답임이 여실히 입증되었다. 39배 수익은 투자 게임이 아니라 범죄다. 왜 국민이 공매도 세력에게 무기한 무제한으로 재산을 바치는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세계 어느 나라 주식시장 어느 도박장에서 저런 100%에 가까운 승률이 나오는지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전에 반드시 통계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대한민국 공매도의 대표적인 해악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공매도는 의무 상환기간이 없어서 길게는 10년 이상 한 기업에 기생하면서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증거금도 거의 없이 20배 레버리지도 가능하며, 무한 재대차로 주식수를 초과한 공매도도 가능하다. 공매도 주체가 베일에 가려져있다 보니 얼굴 없는 은밀한 범죄가 횡행하고 있으며,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보니 무자비한 대규모 공매도에 혈안이 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다 시장조성자라는 신의 손이 더해져서 가히 백전백승의 위업을 달성하고 있는 중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의 몫이다.

(2)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해왔으며, 이른바 외국인 전자동 현금인출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국부유출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외국인은 해마다 100조원 이상을 벌어가고 있으며, 지난 27년간 코스피 상승률의 36배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갔다.)

(3) 또한 그들은 주가 하락을 위한 악성루머와 저질 리포트를 생산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등 숱한 불법과 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 공매도 세력은 너무나도 쉽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구축할 수 있었다.

(4) 개인투자자들의 항구적인 손실로 인해 ‘주식하면 망한다.’라는 말이 오래된 격언처럼 굳어졌으며, 가정 해체와 극단적 선택 등 개인투자자 수난시대는 마치 숙명처럼 인식되어 왔다. 공매도 때문이다.

(5) 공매도는 당장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장산업, 미래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집중 겨냥하므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보를 억압하는 반사회적 수전노에 준하는 투자행위다.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대한민국 공매도 금지는 1년간 연장되어야 한다.

불법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를 운운하는 것은 난파선에 있는 구멍을 수리하기도 전에 시간이 되었으니 빨리 배에 타라고 보채는 행위다. 구명조끼는 공매도 투자자만 입고 있는데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겠는가.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공매도 주체가 전지전능해서 그들만이 가격을 발견하고 거품을 제거할 수 있으며 시장을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를 대는데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잘못된 통계가 한 가지라도 있는가? 없다. 그들이 끝내 숨기는 게 있다. 주식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식은 죽 먹기로 떼돈을 벌고 싶다는 얘기다.

(1) 공매도 재개 전에 반드시 100% 전산화 된 무결점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1개월 주기가 아닌 매일 실시간으로 불법을 적발해야 한다. 비용을 핑계로 대는데 개인투자자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양심이 있다면 떠올리기 바란다.

(2)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 공매도 주체의 5년 또는 10년간 수익을 조사 후 객관적인 두 수치를 비교해 공매도의 존치 여부를 사회적 논의로 결정해야 한다.

(3) 정부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현행 자본시장을 전면 개편하는 이른바 ‘자본시장 시즌2’를 구축하기 위한 범국민적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4) 금융위는 작년 3월 16일 공매도 금지일에 쏟아진 시장조성자 공매도 4,408억원 사건을 은폐, 축소하지 말고 진실을 규명하라.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

우리는 공매도 헤지펀드에 대항해 승리를 거둔 미국 게임스탑 주주들의 방식을 따라 reddit Wallstreetbets를 한투연 Kstreetbets에 접목해 ‘반 공매도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며, 이것은 공매도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투기자본과 야만의 논리로 무장해 개미투자자들의 눈물로 배를 채우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ATM으로 삼아온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될 것이며, 금융당국의 올바른 정책을 유도하는 길이라 믿는다.

그동안 한국의 느슨한 법체계를 악용해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제 공정과 평등이 새겨진 거울을 봐야 할 시간이며, 거부한다면 금융당국은 그들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쳐 법정에 세워야 한다.

잘못 쓰이는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한투연은 공매도세력과 결사 항전을 치르기 위해 동학개미, 서학개미, 로빈후드와 연대해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1) 한투연은 한국판 reddit wallstreetbets인 www.kstreetbets.com 사이트를 개설, 700만 개인투자자가 참여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을 만든다.
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공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성장기업 주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