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중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죄를 지어 감옥 간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과나 반성이 없는데 사면복권을 거론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시킨 결과 5·18의 진실은커녕 화해와 용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단죄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친일 독재를 용서란 이름으로 너무 쉽게 풀어주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느냐"며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명박근혜의 사면복권은 촛불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고,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 데다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사법적 정의는 사법적 정의대로 인정되고, 촛불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며 "프랑스가 '똘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우리 역사를 그렇게 과거로 돌리려 했으나 아직 일말의 반성조차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김남국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며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박근혜, 이명박 사면은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비판이 쏟아졌다.당원들은 "이낙연 대표님 사퇴하십시오" "누구 마음대로 사면을 요청합니까" "사면 안 됩니다" 등의 반대가 빗발쳤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 반대 국민청원은 현재 3만7천명이 사면 반대 서명에 동의했다.
이하 안민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전문
<이명박근혜 사면복권 NO! 아니다>
새해를 맞아 이명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론이 부상하고 있다. 화합과 통합을 바라지 않는 이는 없다. 그러나 중죄를 지어 감옥 간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과나 반성이 없는데 사면복권을 거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사과와 반성하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다. 잘못도 없는데 구속시켰고 잘못이 없으니 석방되는 것이 되는 셈이다. 지금도 그들은 정치탄압으로 주장하고 있다.
새해 정치의 시작이 이명박근혜 사면복권 뉴스라는 것은 유쾌하지 못하다. 새해 벽두에 희망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사면복권 자체가 과거 퇴행적 이슈이며 국민들의 관심사도 아니고 다분히 정치권의 정치공학적 발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고 전진시키는 힘은 촛불광장에서 타올라 꺼지지 않고 있으며 사면 복권으로 시끌벅적할 신축년이 아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사회 경제 각 부문에 실체적 실용적 개혁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명박근혜 사면복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MB가 사자방으로 엄청난 해외은닉재산을 빼돌렸다고 믿고 있는데 아직 한 푼도 찾아 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시작도 못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MB 해외은닉재산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하고,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면 복권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역시 최순실을 통해 유럽에 엄청난 규모의 은닉재산을 숨겼을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지만 이 역시 시작도 못했다. 조만간 데이빗 윤이 국내에 송환되면 검찰은 판도라 상자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데이빗 윤 송환을 앞두고 박근혜를 사면하면 잡은 물고기를 놓아 버리는 꼴이 된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시킨 결과 5.18의 진실은커녕 화해와 용서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단죄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친일 독재를 용서란 이름으로 너무 쉽게 풀어주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는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명박근혜의 사면복권은 촛불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명박근혜를 사면복권은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정치인들이 흥정할 일이 아니다.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국민들이 다수가 사면 복권에 반대하지 않을 때 정치권은 국민의 명에 따라야 한다.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더 큰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ㅡ카뮈ㅡ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전문
<똘레랑스>
프랑스가 똘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며 나치부역자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색출하고 처벌했다.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고 할 때까지 민족반역자들을 무관용으로 대하고 처벌했다.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럴때 국민통합도 된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반대한다.
첫째,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둘째,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가명예를 훼손한 점, 그들의 집권기간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2016~2017년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은 뭐가 되냐? 촛불들고 명예혁명을 했던 국민들의 명예는 뭐가 되겠는가?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
넷째,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국민들의 응어리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다.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전쟁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 밭 가는 소는 뒷걸음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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