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웅래 “서울 무주택자, 1인당 1억씩 대출해 주자” 금리 1%로? ‘김현정의 뉴스쇼’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올해 전국 집값이 14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31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뉴스 연구소] 文정부 인사 / 영수회담 제안 / 채우진 (김정훈, 김준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무엇을 해야 할까? (이찬희)”, “[탐정 손수호] 손 탐정이 다룬 사건, 그 후가 궁금하다”, “빅데이터로 돌아본 2020년 (전민기)”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서울 무주택자, 1인당 1억씩 대출해주자”는 주제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웅래 의원은 “(올 한 해 부동산 정책 점수를 매긴다면)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문제 있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70%가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 하셨으니까 점수 50점 이상 주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포문을 열었다.

최근 무주택자에게는 1억원씩 대출을 해 주는데 금리를 1%로 대출해 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격적”이라고 자평하며, “지금 대표적인 민생 민생과제가 부동산 문제고 부동산 폭등이다.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게 불안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 하면 아파트 정책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까? 아파트 안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등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있는 사람들만의 정책이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값이 오르고 불안해지면 제일 피해 보는 건 또 돈 없는 사람이고 어렵고 힘든 무주택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는 이 부동산정책도 정책도 새해 장관도 왔으니까 좀 이렇게 힘든, 어렵고 힘든 객자들을 책임지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부동산 정책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제가 제안했던 거는 무주택자나 주거 취약계층, 국민을 겨냥해서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억원씩, 1% 금리의 주택금융을 줘서 내 집 마련의 기회,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11정책’을 좀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러니까 1인당 주는 거니까 만약에 가구가 (3인 가구)라고 하면 3억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며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지금 주택금융 대출, 국민주택 금융은 금리가 1.8%다. 그중에서 0.8%, 2차 보존을 해 주자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무주택자 월세 가구 중에 중위소득 이하, 그러니까 4인 가구의 월 450만원 소득 이하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인당 1억원, 1% 저리 융자를 해 주고.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는 이 월세 사는 설움, 어렵게 사는 사람도 주거비용을 줄여서 저축, 돈도 모으게 하고. 적어도 좀 다리 뻗고, 아주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진성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리를 올리면, 일단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기침체가 올 거 아닌가. 그걸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라는 게 눈덩이처럼 올라 있는데 그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누가 할 건가?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거다. 저리금융정책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만 금리를 올린다? 그게 가능한가?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같이 개방경제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일 거다. 물론 때가 되면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 조절을 하가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PD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강하게 점점 죄어오지 않았나? 노웅래 최고위원의 정책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노 의원은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건 결국 부동산이 지금 일단 불안하고 값이 뛰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지금 대출 규제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이제 월세 때문에, 월세 부담을 많이 안 해서 실제로 400만 가구 중에 130만 가구, 130만 명이 지금 월세 가구에 산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월세 산다고 다 못사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런 고통을 받고 집 문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두더지 잡는 그거처럼 계속 뒤쫓아 가는 정책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실효성 있게 대책이 실효성을 못 거둔 거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을 24번, 25번째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사실상 걱정들이 많으신 거 아닌가? 이제 지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는 실질적인 공급방안을 설 전에 내놓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래서 한 번 기대를 해 본다. 저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대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그냥 공공의 공급만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의 공급도 늘리는 정책을 아마 포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고 전망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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