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있어도, 살 쪘어도, 병역 면제 X” 현역 판정 기준 완화하는 국방부 ‘김현정의 뉴스쇼’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병역 면제 요건이 변경되는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2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뉴스 연구소] 윤석열 업무복귀 / 당직사병 5천명 고소 / 中김치가 세계표준? (김정훈, 김준일)”, “윤석열 복귀, 추-윤 논란 해법은? (김두관)”, “[뉴스닥] 하한가 : 검찰 / 김현미 (현극택, 이준석)”, “아기 시신 냉장고 유기…여수에선 무슨 일이? (장병연)”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제 문신 있어도, 살쪘어도 군대 갑니다”라는 주제로 천승현 국방부 인력정책과 과장을 연결하기도 했다.

천승현 과장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정을 완화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방위에 필요한 상비병역의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이후에는 급격한 인구절벽이 발생한다. 이를 대비해서 국방부는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서 상비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주민 인구통계에 따르면, 20세 남자인구가 20년 현재는 33.3만 명이다. 22년에는 25.7만 명, 25년에는 22.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신이 있어도 군대를 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증가하고 있고 자기 표현의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는 추세다. 또한 문신은 질병이 아니므로 신체적으로 현역 복무가 가능하고, 일부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현역으로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만 면제의 기준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키와 몸무게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라는 걸 사용해서 판정하고 있다. 이번에 이 체질량지수를 저체중은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과체중은 33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개정했다”며 “4급이 보충역이다. 현역이 아닌 보충역인데, 과체중은 보충역의 경우 과체중은 102에서 108kg, 저체중은 52에서 48kg으로 변경됐다”고 짚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구제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군에서도 입대를 앞둔 피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서 독성 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신설해서 그의 증상 정도에 따라서 3~6급으로 판정 기준을 구분했다”며 “3급의 경우에는 현역판정을 받게 되는 거다. 4급 이상, 5급, 6급은 현역 판정에서 배제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