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에 일선 검사들 성명 "법치주의 훼손"…국민정서와 심한 괴리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선 검사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해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선 청의 수석급 평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들이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36기들이 주도해서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내에도 수석 검사들 간 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대전지검에서는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춘천지검의 한 관계자도 "회의가 열리면 어떤 식으로든 의견 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선 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규탄하는 비판 글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평검사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중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의견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고검장이나 검사장들도 서로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간부급 검사들까지 나설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반발로 외부에 비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지난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2012년에는 현직 검사의 거액 수뢰 및 성 추문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그러나 검사들의 이같은 반응과 달리 국민 정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임명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쥐잡이식 수사의 결과는 허망하기만 했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기소가 이제서야 진행되고, 윤 총장의 와이프 김건희씨와 관련된 수사도 이제서야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다.

성명서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집단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참에 검찰 내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지난 10월 30일에 청와대국민청원에 개진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는 45만명이 청원에 참여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확인시켜줬다.

20일에는 "법무부 감찰에 불응한 윤석열검찰총장 파면해주세요"라는 청원이 개진돼 5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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