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월성1호기 감사결과 논란, 이소영 “인권 침해, 막말 등 부당감사 논란 있어” 인터뷰 ‘김현정의 뉴스쇼’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월성1호기 감사결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21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행간] 올들어 11명 숨진 택배 노동자”, “[뉴스닥] 상한가 : 이재명 / 하한가 : 추미애 (이준석, 박원석)”, “옵티머스, 나는 이렇게 당했다 (피해자 OOO)”, “사모펀드 규제 완화, 라임-옵티머스 피해 키웠나? (채이배)” 등의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됐다. “월성1호기 감사결과 논란”이라는 주제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전문가로 알려진 이소영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경제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판단하는 기관마다 그리고 전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경제성 평가 그러니까 계속 운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논란이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성이 낮게 나오도록 수치들을 무리하게 낮게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데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단 월성 1호기를 어떤 원전인지 사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월성 1호기는 83년부터 가동이 돼서 사실 설계 수명이 30년이었고 2012년에 이미 설계 수명이 한 번 만료된 상태였다. 이게 수명 연장을 해서 계속 가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번 판단을 했었는데, 그 판단이 절차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위법했다라고 하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미 사실 법원이 한 번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곧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인데 3심까지 다툴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사성 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중수로 원전이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들이, 콘크리트 외벽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차수막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수많은 안전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원전이니, 이제 조금 일찍 이걸 닫을 것인지 하는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이 객관적인 그 당시 상황이었다. 이게 뭐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어떤 새로운 의사결정이나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이 전체적으로 많이 돌아가면 전기 가격이 떨어진다. 판매 단가도 떨어진다”라며 “그런데 원전이 적게 돌아가면 반대로 판매 단가는 높아지고 전기 가격도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아니라 전체 원전의 이용률, 전체 원전이 어느 정도의 전기 볼륨을 생산하느냐 하는 게 이 논의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월성 1호기가 2018년에 닫았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두 개 연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 원전의 가동률이 2016년에는 80%였다. 정확히 79. 7%. 월성 1호기는 그때 26% 낮은 53. 3%였다. 2017년에도 전체 원전은 이용률이 71%였는데 월성 원전은 40. 6%였다. 그러니까 보통 한 20~30% 정도 이 차이가 있다”며 “그러니까 개별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는 거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든 수익성 평가든 평가하는 기관마다 평가가 다르다”고 짚었다.

또한 “저도 산업자원통상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산자위 위원으로서 그 부분은 엄밀하게 감사원 감사 결과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엄밀하게 저도 국회에서 감시를 더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두둔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가 이뤄질 정도로 사실 인권 침해나 막말이나 부당 감사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탈원전 정책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다시 봐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는 “일단 탈원전 정책이나 이걸 조기 폐쇄하는 게 옳았냐 그렀냐 하는 게 이런 내용이 감사 결과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감사 결과가 나와서 뭐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다. 저는 지금 국회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자체 그리고 작년에 이걸 감사원으로 공을 넘기면서 탈원전 정책을 심판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서 이소영 의원은 “감사원은 절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위법, 부당 이런 비위 사실을 밝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시정을 해야 되는 거겠다. 그게 탈원전 정책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거랑은 전혀 지금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연결시키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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