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강영수 판사, 결국 대법관 후보서 탈락…여론 “그나마 다행”

(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재판을 기각하며 세간의 공분을 산 강영수 판사에 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4일 청와대 측은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강원수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하여 운영사 손정우를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비판하며 재판을 담당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 바 있다.
  온 국민과 세계적 관심이 쏟아졌던 만큼, 재판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국민들의 공분이 청원으로 더해져 52만 9,144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에 2020년 7월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추천하였으며, 강영수 판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청와대는 밝혔다.

2020년 8월 10일 대법원장은 이흥구 판사를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누리꾼은 “삼권분립에서는 여기서 할일은 이게 최선이긴 하지” “청원이 7월6일부터 한거니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저 판사를 포함시키지 않은건 어느정도 대법원이 국민여론 눈치를 봤다고 볼 수 있지않나” “삼권분립 이니까 파면까지는 무리고 탄핵도 부담이 넘 크고 이게 최선 같음”라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의구현까진 아니고 그냥 승진 길은 막혔다 이거네” “정말 창피한 일이다” “저렇게 해도 판사 자격 박탈 같은 건 될 수가 없어서 슬프다”며 다소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송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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