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여당·정부 '원점 재논의' 합의에도 전공의 패싱?…의사 파업 중단 어떻게 되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밤샘 협상 끝에 4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지만,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해 의료계가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어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 서명도 진행됐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일련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라면서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며 반발했다.
 
대전협 비대위와 전임의, 의과대학생들이 연대한 젊은의사 비대위 측에서도 이 같은 합의문 서명 일정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여당과의 합의문 서명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문제가 말 그대로 중단되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추후 여러 각론적인 부분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젊은의사 비대위는 협상의 주체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로 단일화한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범투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 반발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전임의 등의 집단 휴진 의사 파업이 중단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박 위원장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후 협상에 대해선 의협 회장(최대집 회장)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저희 제안에는 '철회'가 있었고, 아무리 그 뜻이 '원점 재논의'와 같다고 한들 우리가 주장해 온 명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협 산하 단체지만 단체행동 중단은 저희가 결정한다"며 "그들 마음대로 정당한 의사결정을 거쳤든 아니든 우리 행동을 휘두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 역시 "의협과 여당의 협상 과정에서 대전협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최종 합의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다. 합의안 결정권은 최 회장에 있지만, 과정에서 공유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의협의 협상 과정상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복지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만들고 거기서 승인한 뒤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협상장에 가서 상대측과 수정이 있으면 제가 재량에 따라 협상 타결 또는 결렬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걸 누구한테 보이고 추인받는 절차가 아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대전협이 비대위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 됐고, 최대집 회장이 범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범투위 단일화도 의미 없는 셈이 됐다.

현재 외부에 비춰지는 의사 집단의 모양새는 사분오열 제각각 주장과 요구만 난립하는 형국이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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